한국 정부는 차량 화재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**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**합니다. 이는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, 모든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변경 사항입니다.
주요 정책 내용
1. 시행일 및 적용 대상
- 시행일: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.
- 적용 차량:
- 신규 제조, 수입, 판매되는 5인승 이상 차량.
- 중고차 거래 시에도 적용 (소유권 이전 시 소화기 비치 필수).
- 이미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.
2. 허용되는 소화기 종류
- '자동차용' 표시된 소화기만 허용.
- 일반적인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 타입 소화기는 허용되지 않음.
- 최소 0.7kg 이상의 소화기를 준비해야 하며, 차량 내부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 필요.
3. 설치 위치
- 운전석 근처 설치 권장.
- 공간 제한 시 트렁크에 설치 가능.
소화기 요구사항 및 안전 기준
1. 성능 및 안전 테스트
소화기는 다음과 같은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진동 테스트: 차량 주행 시 소화기의 내구성을 검증.
- 고온 테스트: 79 ± 3°C 환경에서 7일간 보관 후, 정상 작동 여부 확인.
2. 기밀성 테스트
- 고온 테스트 후 정상적인 **압력 유지 여부**를 평가.
정책 도입의 배경 및 기대 효과
이 정책은 차량 화재 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,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차량 내 전기장치 결함, 기계적 문제,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예상되는 효과
-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시간 단축.
- 화재 피해 규모 감소 및 인명 보호 강화.
차량 소유자를 위한 행동 지침
1. 소화기 구매 및 설치 확인:
-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서 자동차용 소화기 구입.
- 설치 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소화기 성능 유지.
2. 중고차 거래 시 확인 사항:
-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,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 사용.
3. 소화기 사용법 숙지:
- 소화기 작동 방법 및 사용 시 유의 사항을 익혀두어야 합니다.
이번 정책은 차량 화재 사고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.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여,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시행일까지 충분한 준비를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,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보세요.
